2219533제22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의원2026-06-2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금을 깎지 않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61세 이상의 근로자가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될 때 나이에 따라 보상금을 최대 20%까지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깎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61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보험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일을 하다가 다친 고령 근로자들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게 나이 든 노동자의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던 부당한 차별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산재 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료 인상이나 기금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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