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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2025-11-05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연 암표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암표만 주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암표를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 거래를 돕는 온라인 업체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웃돈을 붙여 표를 팔면 처벌받게 됩니다. 암표 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치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단속이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표를 암표상들이 싹쓸이해 비싸게 파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암표 매매가 크게 줄어들어 일반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불법적인 암표 수익 모델을 차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 간에 정당한 이유로 표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세심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연의？입장권 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