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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7-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결혼 시 세금 공제액을 100만 원으로 두 배 올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 세금을 50만 원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 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결혼 장려를 위해 세금 혜택 액수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길어집니다.
기대 효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에 따른 금전적인 압박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어 결혼 결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결혼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줍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결혼율을 직접적으로 크게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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