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51제22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6-19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 청년 의무 채용 제도를 강화하고 3년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뽑아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청년을 충분히 뽑지 않은 기관은 정부에 개선 계획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 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늘어나며, 단순히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제는 채용 결과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자리가 더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취업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지고 실질적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채용 실적이 낮은 기관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막고 실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 자율성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채용을 진행할 경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