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8제22대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2026-08-07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정해 투명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 해양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던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수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해양경찰의 수사를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수사로 인해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고 권리 보호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더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볼 기회가 늘어나 권익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절차가 강화되면서 수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수사 속도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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