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9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1
- 0
AI 요약AI
하도급 대금 계산 시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하도급 계약은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이 오를 때만 대금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어, 일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해 직접적인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원재료나 에너지 가격 변동만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인건비가 오를 때도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비용 분담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가 올라 인건비가 상승해도 하청업체가 혼자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변동을 정확히 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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