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30
- 0
AI 요약AI
헌정 파괴 범죄자의 교도소 영치금 수령액을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헌법을 위반하거나 내란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어 수감된 사람이 밖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받아 과시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헌정 파괴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관금 액수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수감자가 외부에서 제한 없이 보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헌정 파괴 범죄자의 경우 정해진 금액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무분별한 자금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범죄자가 수감 생활 중 외부 자금을 이용해 위세를 부리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사회적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범죄자가 옥중에서 돈을 과시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통해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공정한 교정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감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헌정 파괴 범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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