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1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의원대표발의

진보당비례대표

제안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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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중증 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병에 걸려도 돌봄을 멈추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대신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거나 그 비용을 수당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가족이 아파도 돌봄 공백 때문에 억지로 간병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돌봄 공백을 메워주어 보호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도 몸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됩니다. 아픈 가족도 돌봄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와 수당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