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36철회제22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2025-12-301

AI 요약AI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현재 10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된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식별장치는 어선이 서로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 해상에서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10톤 미만 어선은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톤수와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 어선만 장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장착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모든 어선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어선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서해 등에서 빈번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업 활동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줄어들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또한, 해상 교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어 더욱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 특히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