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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2026-07-010

AI 요약AI

온라인 사기 피해 시 선불카드도 지급정지 가능해짐

핵심 내용

기존에는 은행 계좌 위주로만 사기 범죄를 대응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물품 사기나 선불 충전금 사기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앞으로는 사기가 의심될 때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돈을 묶어둘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선불카드나 모바일 포인트 등을 통한 사기 범죄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기 의심 시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금융 대상이 은행 외에 선불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내 돈이 범인의 선불 계정으로 옮겨지기 전에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이나 중고 거래 시 사기 피해로부터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사기 수법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선불업자들에게는 시스템 개선과 정보 제공 등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조치가 악용될 가능성이나 부당한 거래 중단 등에 대한 세밀한 관리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