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39제22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2026-02-1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유통 대규모업체 횡포 막는 새 제도 도입
핵심 내용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상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에서 바로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품업체나 상가 임차인들은 갑질하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즉시 피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상의 손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납품업체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가 빨라져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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