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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2026-02-1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발달장애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쉽게 받도록
핵심 내용
지금도 발달장애인이 형사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도움이 필요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를 쉽게 확인해서 필요한 도움을 바로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수사기관이 도움이 필요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 정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오해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발달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장애인 등록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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