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2제22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의원2026-02-20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과기원 평의원, 학생 추천 동문으로 위촉 기준 명확화
핵심 내용
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발전에 도움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누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이 이 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위원 구성이 더 투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평의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을 줄여,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 공정하고 신뢰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들이 추천한 동문을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평의원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원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존에 '과기원 발전에 도움 되는 사람'이라는 폭넓은 기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 추천 동문으로 한정되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의원회의 심의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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