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0제22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2026-08-120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식 협회만 '해양레저관광협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무 단체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진짜 협회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법으로 정해진 정식 협회가 아닌 곳은 '해양레저관광협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들이 이름만 보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 사업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정식 협회의 공신력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름을 사칭하는 단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협회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유사한 이름을 쓰던 기존 단체들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이름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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