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7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7-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면제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주식으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주식 거래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이 난 거래라면 세금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기대 효과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공평한 원칙을 실현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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