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2
- 0
AI 요약AI
농어업인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지 증여나 농어촌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4년 더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적용받던 농어업 관련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이 4년 뒤로 미뤄집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 종사자분들이 세금 부담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보전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거나 농업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혜택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제 지원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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