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7
- 0
AI 요약AI
지자체가 주는 소상공인 공제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현재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할 때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다른 정부 지원금처럼 세금을 걷지 않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납니다. 공제 가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와 경영 안정을 돕는 지자체 지원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걷지 않게 되어 국가의 세수 수입이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소득과의 세금 체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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