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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2026-03-18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상자산 시장 불안 시 정부 개입 권한 강화
핵심 내용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즉시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긴 후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이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상자산 시장에 큰일이 생기거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사후 대응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돈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더 믿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막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여 더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개입 권한이 늘어나면, 자칫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긴급'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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