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89제22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2026-06-2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성범죄 법률 속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 법률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겪는 분노나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 조항 속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성적 불쾌감'으로 모두 교체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감정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된다는 좁은 해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범위를 더 넓게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부정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범죄 근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나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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