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02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제안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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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함

핵심 내용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문성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만 원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원장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전문가만 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공무원 교육을 이끄는 원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험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교육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맡아 공무원 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원장 임명 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