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3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제안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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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성범죄 외국인에 대해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죄를 지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금고형이라는 높은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으로도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도 강제퇴거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에 과잉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