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43제22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2026-06-30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활용해 재난에 대비하는 방재기상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기상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재기상 업무와 시스템 운영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제는 법적 뒷받침을 통해 재난 대응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차원의 기상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날씨 관련 재난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해져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상청과 유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됩니다. 체계적인 대책 수립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업무 조율이나 예산 배분 문제로 초기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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