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9제22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의원2025-12-2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오래가는 튼튼한 집, 장수명주택 인증 강화
핵심 내용
오래도록 튼튼하고 고치기 쉬운 집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집을 더 많이 짓도록 돕기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법적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할 기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누가 총괄 관리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제도를 잘 이끌어갈 운영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튼튼하고 오래가는 집이 더 많이 보급되어, 잦은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오래가는 튼튼한 집을 더 많이 보급하여 재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쉽게 고치고 내부를 바꿀 수 있어 거주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아끼고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운영기관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의도한 대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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