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15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의원2026-02-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 6년 연장
핵심 내용
농어업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지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혜택을 2032년 말까지 6년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2026년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2년까지 혜택이 이어집니다. 즉, 농어업인들이 석유 제품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더 오랫동안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인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이 가진 공익적인 역할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인들이 유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면세 혜택이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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