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0제22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2026-07-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사용 시 보안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외부 인공지능이 내부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보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보안 심사를 거치고 데이터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보안 관리가 내부 지침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엄격한 보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함부로 외부로 보내지 못하게 차단하고 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나 중요 자료가 인공지능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더라도 정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여 국가와 개인의 정보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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