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82제22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2026-02-0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무단점유 국유림, 2년간 한시적 특례 재시행
핵심 내용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주택, 종교 시설, 농지 등으로 사용해 온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제도가 다시 운영됩니다. 원래 2017년에 끝났던 이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무단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을 2년 안에 합법적인 대부나 지목 변경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단 점유에 대해 강제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국유림을 농사나 주거, 종교 활동에 사용해 왔던 분들은 2년 안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해당 주민들의 생활도 안정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오랫동안 국유림을 사용해 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없이 국유림을 정리하여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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