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92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2026-06-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적용되던 세금 할인 혜택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어납니다.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토지 매도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쉬워져 정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계속 유지되면서 국가 전체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금 항목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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