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0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3
- 0
AI 요약AI
재난 위험을 미리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핵심 내용
재난이 일어날 것 같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이를 빨리 알리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법안입니다. 재난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재난을 발견해도 신고하는 것이 의무일 뿐 별다른 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경제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난 위험을 알리게 되어 사고 예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의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가 활성화되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허위 신고나 포상금을 노린 불필요한 신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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