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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2026-02-2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업 양수 시 이전 영업자의 제재 정보 공개 의무화

핵심 내용

현재는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영업자의 행정 제재 기록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영업을 인수할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양수인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을 넘겨받기 전에 이전 영업자의 제재 사실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인수하려는 영업에 어떤 행정 제재가 있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영업 양수인이 이전 제재 내역을 미리 알고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무리한 인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합리적인 사업 결정을 지원합니다.

부정적 효과

이전 영업자의 제재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