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2제22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2026-08-0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해 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는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면 항만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난 시 해양쓰레기를 빠르게 수거하고 처리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재난 대응 계획에 해양쓰레기 수거 항목이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공식적인 대응 업무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태풍이나 홍수 후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더 빠르게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만 이용이 정상화되고 우리 바다 환경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재난 상황에서 해양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바다 환경 보호와 안전한 항만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해양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 규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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