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35제22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2026-02-2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직자 마약, 스토킹, 음란물 범죄 시 징계 강화
핵심 내용
온라인 마약, 스토킹, 불법 음란물 범죄가 늘어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마약을 했는지 검사하고,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오래 징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공무원은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무원들이 마약,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더 엄격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더 확실하게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이나 음란물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알 수 있어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무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시효 연장이나 피해자 통보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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