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7제22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2026-08-10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새만금 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추진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새만금에 들어온 기업만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더 많은 사람이 새만금으로 이사 오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근로자에게도 세금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세금을 덜 내게 되니 새만금 지역의 일자리가 더 매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새만금으로 많이 이사 오게 되어 지역 경제가 더 활기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 일할 의욕이 생기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으로 모여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새만금 지역의 발전도 빨라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다른 지역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수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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