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6
- 1
AI 요약AI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 기준인 '사회적가치지표'를 법적 근거를 갖춰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를 전담할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 기관이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던 사회적기업 평가가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제도가 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 절차도 더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는 기업에 더 적절하고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회적기업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져서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제도가 정교해지면서 사회적기업들이 더 책임감 있게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평가 체계와 위원회가 도입되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중소 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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