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08
- 0
AI 요약AI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핵심 내용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에서 중요하게 키워야 할 기술로 지정하려 합니다. 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에만 주던 세금 혜택을 앞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똑같이 또는 더 많이 주게 됩니다. 특히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5% 더 높여줍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과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 투자 대비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자력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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