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7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의원2025-12-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물산업 단지 입주 기업에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핵심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처럼 물 관리 기술을 다루는 물산업 단지에 들어온 기업에게도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려는 내용입니다. 물 관련 산업을 키우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업만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물산업 단지 내 기업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물 관련 기업들이 내야 할 지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 관리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물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유망한 물 관련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만 세금 혜택을 주면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물안보, 물관리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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