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5
- 0
AI 요약AI
인터넷상의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를 정부가 상시 감시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되고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상의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 현황을 직접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나 판매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판매 활동을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전자담배를 접하거나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퍼지던 온라인 전자담배 광고가 줄어들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전자담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해져 더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모니터링만으로는 모든 개인 간 거래나 음성적인 판매를 완벽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판매업체들의 온라인 영업 활동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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