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1제22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의원2026-07-221

AI 요약AI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미군 급유지 인근까지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미군이 헬기 급유지로 사용하는 곳은 법적 '군용 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미군 시설 주변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식 지정된 군용 비행장 주변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군이 헬기 급유지로 꾸준히 사용하는 구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령으로 구역을 정할지에 따라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