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3제22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7-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방 거주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산모에게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망설였던 분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용 문제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임산부들이 보다 건강하게 산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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