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 외 3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일
- 2026-02-24
- 1
AI 요약AI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핵심 내용
현재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쉬워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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