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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 3인2026-02-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핵심 내용

현재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쉬워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