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79제22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2026-06-2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법률 속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성범죄 피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률 용어가 바뀌면서 성범죄 피해를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는 감정으로만 한정 짓지 않게 됩니다. 분노나 모욕감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다양한 감정이 더 넓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때 수치심을 강요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에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식의 2차 가해성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단순히 수치심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관행이나 사회적 인식을 즉각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어 교체와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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