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28제22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2026-07-0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직장 내 차별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차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법원이 배상액을 자유롭게 정했지만, 앞으로는 3배 배상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배상액을 줄이려면 사업주가 고의가 없었거나 불가피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법을 어겨도 배상액이 적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걸맞은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배상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기업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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