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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핵심 내용
어업을 시작하거나 관련 시설을 마련할 때 내는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원래 2026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업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 이 혜택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9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업 경영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오래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업인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어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젊은 어업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장기화되는 만큼 혜택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어업의 회복을 위하여는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이 어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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