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54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제안일: 2025-12-15
: 1

AI 요약AI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관리하는 법 제정

핵심 내용

대한민국의 낮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 기준으로 삼는 법입니다.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만들어 행복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가 사업을 할 때 국민이 얼마나 행복해질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행복 지표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 내 삶을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3월 20일이 '행복의 날'로 지정되어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의 행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됩니다. 통계와 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행복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정책으로 수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실적 쌓기용 정책으로 변질되거나 관료적인 행정 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