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6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제안일: 2025-12-02
: 0

AI 요약AI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전문가 참여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시켜 지역 실정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에너지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중앙 정부 위주로 결정되던 에너지 정책 과정에 지역의 참여 권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우리 지역에 맞는 에너지 대책이나 수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주민의 입장이 직접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현실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이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선임 절차가 추가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추천 인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