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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6-01-2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맹점 피해자, 소송 시 필요한 자료 쉽게 확보
핵심 내용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가맹본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비밀이라도 꼭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직접 증거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대 효과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더 이상 어렵게 증거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손해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어,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까지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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