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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2026-02-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세금 감면 3년 연장
핵심 내용
지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 대회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게 되는데, 앞으로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열 때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혜택이 유지되어 2029년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스포츠 산업이 더 성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에서 더 많은 이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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