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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6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광융합기술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광융합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하는 계획에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을 통해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언제 계획을 세울지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주기가 명확해져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한결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관련 기술 연구나 투자가 일시적인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므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정해진 틀에 갇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적 경직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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