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6제22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2026-02-24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 유죄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
핵심 내용
지금은 법원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이들을 납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이 법은 이런 경우 유죄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유죄가 확정된 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범죄의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13세 미만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미리 전자발찌를 채워 추가 범죄를 막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섣불리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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