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14제22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2026-02-1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도 주택도시기금 활용… 주거 정책 분권화
핵심 내용
지금은 나라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쓸 수 있게 돼요. 지자체나 지방공사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나라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기금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가 지역의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금 안에 '지역계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따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 정책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주택을 짓는 데 국가 기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면 우리 동네 주거 문제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에서 기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자금 관리가 잘못되거나,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기금 운용 계획 조율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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