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0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24
- 0
AI 요약AI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공간정보 관리 주체로 명확히 지정
핵심 내용
댐이나 하천 같은 주요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 정책을 세우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법에 확실히 적으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관리 역할을 법으로 분명히 정해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정책을 세우는 핵심 기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처는 공간정보 보안이나 국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식적인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주요 시설인 댐이나 하천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관련 정보의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이 분명해져 실효성 있는 공간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간정보 관리 책임이 명확해져 기관 간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기후와 에너지 관련 시설 정보를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관리 주체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규정을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